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차세대 유권자인 중·고교 학생들이 유권자가 됐
을 때 올바른 선거의식을 갖고 선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교
과서 개편의견을 마련, 제7차 교과서 개편때 반영해줄 것을 한국교육과정평
가원 등 관계기관과 교과서 출판사에 요청하고 개편의견을 전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성인 대상의 공명선거 홍보만으로는 국민의 선거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학생때부터 선거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올바른 참여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교과서 내용을 이론중심에서 벗어나 실
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실천교육이 되도록 우리의 선거실태와 당면문
제를 소개하고 사례토론 중심으로새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개편대상은
중학교 3학년 사회과목과 고교 정치과목.
다음은 개편의견 요지.
◇선거분야=▲선거가 단순히 대표자를 뽑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정치과정
참여, 합법성과 정당성 부여, 권력에 대한 통제 등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국
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임을 설명.
▲국민이 선거에 무관심하고 기권자가 많을 경우 선거결과가 왜곡된다는 점
을 강조하고 투표율 저조시 대표성 문제를 토의과제로 제시하며, 유권자 의
식조사 결과 나타난 지지후보 결정때 고려사항을 소개하면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후보자에 관한 토의과제를 제시.
▲지역.연고주의 투표성향, 금권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분 등 그
릇된 선거현실을 설명하고 금품수수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허위사실을 유
포하는 후보자·부녀회장의 야유회 경비 지원요구를 거절한 후보자 등 세 유
형의 후보자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후보자에 관한 토론을 유도.
◇정당분야=▲우리나라 정당의 특징을 이합집산, 인물중심, 중앙집권적 권
위주의, 지역중심정당으로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당내 민주화, 이념과 정책
중시 정치풍토 조성 등 정당정치 발전 방향을 제시.
◇정치자금 분야=▲정치자금의 의미와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종류 및 정치자
금법상의 조달방법 등을 설명하고 부정부패 사례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정
치불신 가중 등 문제점을 제시.
▲소액다수주의 확립,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투명성 확보장치 강화, 돈 덜
드는 정치풍토의 확립 등 개선과제를 제시.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