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제도 부활을 앞두고 일부 전월세 급등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가 수도권과 서울지역에 대해 신규 민간택지와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소
형 평형 아파트 의무건립 비율 부활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지역에 대한 대대
적인 전월세 가격조사에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3일 “수도권의 소형아파트 의무공급제 부활에 따른 구체적
인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전월세 가격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교부는 7일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관계
자들과 회의를 갖고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일부터 시작되는 전월세 가격조사지역은 도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신도시와 인천시, 서울의 재건축 대상지역 등 최근 아파트가격 및 전월
세가 급격히 상승했거나 상승기미를 보이는 지역이 집중 조사대상이 될 것
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건교부·주택공사·토지공사 직원으로 2인1조 9개반이 해당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정경제부도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뒤 결과를 건교부
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은행이 매월 실시하는 전월세 동향조사와는 별도로 실시되는 것으
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신축아파트 시공사 등을 대상
으로 가격담합행위 등도 조사한다.
한편 올 상반기 경기도와 인천, 서울지역의 주택건설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건설 실적
은 10만5천16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만3천823가구보다 12.1% 증가했
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지역이 지난해 5천557가구에서 올해 1만5천836가구로 185%나 크
게 증가했고 서울의 경우 3만4천215가구에서 올해 3만8천532가구로 12.6%
증가해 수도권의 주택건설 실적을 주도했다. 이에반해 비수도권지역은 7만8
천483가구로 지난해 8만2천562가구에 비해 4.9%가 줄어 들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건설 실적
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외환위기이후 절대 공급량이 줄어든 상태”라며
“이것이 현재의 매매가 상승이나 전월세난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소형 평형 아파트 의무건립비율제도 부활과 관련해 주택건설업
체와 재건축 대상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소형의무
비율을 폐지한지 3년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주택경기침체나 소형아파트 초과공급을 불러와 또 다른 주택
시장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이번 조치로 소형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 2~3년 이
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의 소형평형 전월세난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원의 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들은 “소형
평형 의무비율로 소형아파트를 많이 지을 경우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져 조
합원들이 더 많은 부담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재건축아파트에 대
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형평형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일률적인 적용보다
는 소형을 많이 지을 경우 현행 규정보다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국민주택기
금을 확대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