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경찰에 구금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를 국내로 압송하기 위한 범죄인인도 절차가 이번 주중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주중 덴마크 사법당국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각종 필요 서류의 번역 작업 등이 마무리되는 6일께가 유력하다.
한국과 덴마크의 시차를 고려해 한국에서 6일 오전 외교행낭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면 덴마크 현지시간으로 당일 이를 받아 검토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발신과 별도로 보안 메일로 현지 사법당국에 직접 문서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당국이 최대한 빨리 관련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씨의 자진 귀국을 기대해 범죄인인도 요청을 최후의 카드로 내밀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정씨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모든 강제수단을 조기에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덴마크 법원은 우리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정씨에 대해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내렸다. 정씨의 구금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연장됐다.
범죄인인도 요청서가 예정대로 이번 주중 덴마크 관계당국에 접수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께 송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모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차장은 현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면 2∼3주(a few weeks) 이내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씨가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검은 정씨가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갈 경우 여권 무효화 카드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씨에게는 여권 반납 명령이 송달된 상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달 10일 내외에 여권이 무효가 될 전망이다. 불법 체류자로 강제추방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는 정씨를 국내로 송환한다는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주중 덴마크 사법당국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각종 필요 서류의 번역 작업 등이 마무리되는 6일께가 유력하다.
한국과 덴마크의 시차를 고려해 한국에서 6일 오전 외교행낭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면 덴마크 현지시간으로 당일 이를 받아 검토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발신과 별도로 보안 메일로 현지 사법당국에 직접 문서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당국이 최대한 빨리 관련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씨의 자진 귀국을 기대해 범죄인인도 요청을 최후의 카드로 내밀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정씨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모든 강제수단을 조기에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덴마크 법원은 우리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정씨에 대해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내렸다. 정씨의 구금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연장됐다.
범죄인인도 요청서가 예정대로 이번 주중 덴마크 관계당국에 접수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께 송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모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차장은 현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면 2∼3주(a few weeks) 이내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씨가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검은 정씨가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갈 경우 여권 무효화 카드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씨에게는 여권 반납 명령이 송달된 상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달 10일 내외에 여권이 무효가 될 전망이다. 불법 체류자로 강제추방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는 정씨를 국내로 송환한다는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