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감염 늑장신고 추가 확인" 강력 제재…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

25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한 농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가 발생 농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거나 늑장 신고한 의심 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정부가 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농가를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6일 AI 감염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거나 늑장 신고하는 농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수 천마리의 가금류가 폐사될 때까지 신고를 미루는 등 농가의 비협조가 AI 확산의 한 요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농장주는 산란계 1천여 마리가 폐사할 때까지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사가 천여 마리에 이르자 다음 날인 신고해 신고 지연이 의심되고 있다.

전남 무안에서 한 육용 오리 농가의 농가주는 500마리가 폐사할 때까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감염 사실은 폐사가 발생한 이틀 뒤인 지난 4일 지자체 예찰 과정 처음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AI를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는 고발 조치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기로 했다. 도살 처분 보상금은 최대 60%까지 깎는다.

늑장 신고를 한 농장주 보상금도 10~40% 감액한다. 구체적 감액률은 신고가 1~4일 늦어지면 20%, 5일 이상 지연한 경우 40%다.

/박주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