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해 일반 체납자
들의 금융재산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사생활 침해논란
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 98년 IMF(국제통화기금)이후 이같은 재산정보 조
회건수가 매년 급격히 늘어 최근 4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남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행정자치부가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
면 수원시를 비롯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단행한 개인금융재산 조회건수는
98년 2만5천671건, 99년 3만8천74건, 2000년 5만2천949건에서 2001년 18만2
천789건으로 급격히 늘어 최근 4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29만9천483건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일선시군의 경우 수원시가 10만9천34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양
시 4만926건, 동두천시 2만1천949건, 포천시 시흥시 의왕시 양주군이 각각
1만여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오산시는 4년간 12건에 불과한 가운데 여주군(248건) 등은 수백건
의 조회 실적만 보여 지역별로 큰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