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총 부채 규모가 오는 2018년 8조원대로 줄어들고 본청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재정위기 주의 단체' 선정 해제 기준인 25% 미만으로 낮아진다.
10일 인천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자료를 보면, 인천시 통합부채(본청+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는 올해 말 10조1천억원에서 내년 말에는 8조9천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 본청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올해 말 25.5%에서 내년 말 20.3%로 떨어진다.
내년에 '재정위기 주의 단체'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올해 말 인천시 본청의 채무액은 2조3천251억원(추정치)으로, 부산시보다 적을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봤다. 인천시 채무액은 2013년부터 부산시를 웃돌았다.
인천시 본청 채무는 2년 연속 감소했다.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본청 채무는 2015년 376억원 줄고 지난해에는 3천570억원이나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민선 최초로 본청의 채무 규모가 10% 이상 감소했다"며 "지방채 조기 상환 등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2015년 8월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재정위기 주의 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14년 말 13조원을 넘었던 통합부채는 2016년 11조원으로 줄었다. 2015년 4분기 40%에 달했던 본청의 채무 비율은 지난해 말 30.3%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성과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보통교부세 증가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천시가 올해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4천727억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12.7%(532억원) 증가한 수치다. 2014년(2천338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늘었다. 인천시는 2015년부터 3년 연속 4천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정복 시장은 직접 행정자치부 장관·차관을 만나 보통교부세 증액을 요구하고, 인천시 관계자들도 수십 차례 행자부를 방문했다. 인천시는 국비(2017년도 국고보조금+국가 시행 현안사업 예산)도 역대 최고치인 2조4천685억원을 확보했다.
인천발 KTX 건설(47억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23억원),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180억원), 인천보훈병원 건립(107억원) 등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인천시의 세수 확충 노력도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됐다. 2015년 세입 결산액은 2조9천9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천4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세입 증가 규모는 2천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민선 6기 들어 재정 건전화를 위해 1조2천7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고, 올해에도 북항부지매각 등을 통해 약 4천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017년을 '재정 건전화 목표 달성의 해'로 정했다. 시는 올해 지방채 조기 상환액 2천682억원 등 총 7천171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또 인천도시공사의 부채감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일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올해 말 채무 비율 목표인 25.5%를 초과 달성해 25% 이하로 재정 정상 단체에 진입하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이자 의지"라고 했다. 또 "지난 3년간 보통교부세만 1조3천억원 확보했다. 여기서 재정 건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며 "재정 건전화 목표 달성은 올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재정위기 주의' 인천… 내년 말 멍에 벗는다
세출 구조조정·보통교부세 증가
통합부채 10조1천억→8조9천억
본청 예산대비 채무 20.3% 전망
입력 2017-01-10 22:05
수정 2017-01-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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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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