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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 영장 기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사들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왼쪽부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이 구속됐다.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뒤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수특별검사팀은 12일 오전 2시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교문수석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작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비슷한 무렵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직권남용 외에 강요 혐의와 위증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신 전 비서관에는 강요 혐의가 추가됐다.

김상률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 시절 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전달한 혐의가 있다. 김 전 수석에게도 강요 혐의가 추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블랙리스트 관련한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도를 낮게 봤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처음 작성됐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넘어가 관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조만간 블랙리스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할 계획이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