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김영란법' 전면 재개정을 국회에 요구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연합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개정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를 열고 "조속히 김영란법 개정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재개정 의사를 표시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정 검토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이후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면서 "현재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재개정 움직임에 그동안 김영란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던 소상공인들과 농축산업계·화훼업계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 2천여 화훼농가를 이끌고 있는 한국화훼농협 이병희 상무는 "김영란법 시행 불과 석달여 만에 벌써 폐농이 속출하고 지역별로 온실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화훼농가·유통·소매점도 같은 선상에서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늘고 있다"며 "재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심리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축산업계도 반색했다. 농협은 이미 국회를 통해 김영란법 개정안 4건을 발의한 상태다. 농협 경기지역본부 측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기준 한우값이 전년대비 11~21%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가 심각하다"며 "농축산물·가공품 제외, 시행 3년간 유예 등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설 선물세트로 타격을 받은 백화점업계도 환영했다. 도내 한 백화점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난해 설보다 15%가량 판매량이 줄어들었고 단가도 내려 매출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명시된 제한사항을 유연하게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부패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김영란법에 대해 대선 주자와 국회의원까지 나서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지영·김우성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