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조직권 및 재정권 확
대 등 지방분권화를 정부에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같은 요구는 최근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이천시 소재 미란다호텔에서 임창열 경기도지사, 최기선 인천시장,
고건 서울시장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 및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
데 '제7회 시·도지사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발
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조직권 확대를 위해 현재 각 직급
별 정원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책정케 한 대통령령을 개정, 6급 이
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원의 총비율을 통합토록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 경우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 지방공무원
에 대해 각각 규칙으로 정원을 규정,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
구했다.
　또 행자부가 시·도의 지방 5급 이상 정원승인권을 사전에 받도록 해 시
·도지사의 권한까지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구정원규정을
개정, 행자부의 지방 5급 이상 공무원 정원승인권을 삭제하고 시·군·구 5
급 이상 공무원 정원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비현실적인 표준정원제를 개선, 지자체의 탄력적 조직운용을 위해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고 청원경찰이
나 단순노무직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지역별 특성에 맞
게 효율적으로 고용·해지할 수 있도록 행자부 지침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지방재정권 강화와 관련, 국세 중 지역적 성격이 강하고 지역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숙박 및 유흥음식업분 부가가치세를 지방에 이양하거나 부
가가치세액을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추가 할애하는 방안도 촉구했다.
　이와함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대도시권 도로 가운데 미개설 또
는 미확장으로 교통 소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에 대해 지원되는 건설
및 개량사업비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과 현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국비대 지방비 매칭펀드 비율(1대 1)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관광숙박업 육성을 위한 고급 민박형 호텔(패션업) 도입 ▲쓰레
기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제도 개
선 ▲집회·시위시 확성기 소음규제 ▲농어촌 주거환경·생활안정을 위한
국가재정 확대지원 등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시·도
의회의장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올 9월 6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21세기 지
방자치 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이날 협의회에 상정키로 했던 전남도의 ‘읍·면·동 기능전
환 확대추진 유보건의안’의 경우 그동안 시·군·구청장협의회, 전남·부
산시의 개별 건의 등으로 인해 행자부가 가능전환 보완대책을 마련함에 따
라 전남도와 행자부의 협의를 통해 안건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