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홈피서 독도표기 삭제 요구 등 연이은 공세
"위안부 피해 화두 될때마다 영토문제 부각" 오랜 전략 분석

경기도의회발(發) '독도 소녀상' 설치 움직임을 계기로 한·일 외교 갈등의 중심이 '평화의 소녀상'에서 독도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설치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어긋난다"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던 일본 당국이 "독도는 일본 땅" 망언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표기 삭제를 요구하는 등 연일 독도문제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당국의 공세는 도의회가 지난 16일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개시하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다음 날인 17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런 입장에 비춰봐도 (독도에 소녀상을 세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입장"이라고 도발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이후 일본 기시다 외무상의 신년 국회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며 끈기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데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서 한국령으로 돼 있는 'Dokdo(獨島)' 표기에도 대응을 요구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는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한국의 최동단'으로 명기하며 "한국 사람들이 독도를 지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일본 당국이 독도문제에 잇따라 공세를 취하는 것은 '소녀상 설치' 논란으로 대표되는 위안부 피해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전략과 맞닿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 시설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명백한 범죄행위인 위안부 피해 문제가 화두가 될 때마다 영토 문제인 독도를 부각시키는 것은 일본의 오랜 전략"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한·일 정상회담 등에서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해결을 요구하자 일본 당국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언급하며 독도문제를 거론한 게 대표적이다.

독도 이슈가 영토문제로서 일본 보수층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도 일본의 연이은 '독도 때리기'의 주된 요인이다.

실제로 이같은 대응을 포함한 아베 정권의 외교정책은 지지율을 높이는 '1등 공신'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4%로, 지난해 12월 조사(50%)보다 4%p 상승했다.

또 아베 정권의 여러 정책 중 외교·안보 부문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는 응답이 37%를 기록해 경제정책(33%)·사회보장(14%) 등 다른 분야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한편 '독도 소녀상' 설치를 위해 모금활동을 진행 중인 도의회는 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자(경인일보 1월 20일자 1면 보도)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 신분인 도의원들이 모금활동을 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자, 도의회는 고문변호사들에게 위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민간단체에게 모금운동의 주도권을 넘기는 부분 등을 폭넓게 고민하고 있다.

정기열(민·안양4) 도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모금활동에 동참의사를 밝히기 위해 도의회를 찾은 (사)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측에 독도 소녀상 설치를 위한 모금활동을 대신 주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철 협회장은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우리 땅' 독도에 세우겠다는 움직임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모금활동을 주도하는 부분을 갑자기 결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총회를 통해 입장을 모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