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발행여부 확정 못해
변동직불금 변수까지 겹쳐
본부 관망에 지역농협 혼란

"줬던 돈을 다시 내놓으라면 반발할 텐데 어떡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 지급금 중 일부를 거둬들이기로 결정(경인일보 1월 17일자 5면 보도)한 가운데 실제 돈을 환수해야 할 농협이 환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달 내로 고지서를 발행해 환수에 나서야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에 난감한 처지에 몰린 것이다.

5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 지급금 환수 결정에 따라 위임·위탁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이달 중 환수금 납부 고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환수 금액은 우선 지급액 4만5천원(1등급 40㎏ 포대 기준)에서 실제 매입가격 4만4천140원을 뺀 포대당 860원이다. 전국적으로 총 197억여원, 경기지역에서 9억6천여만원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농협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환수를 결정한 이후 2달이 되도록 환수금 납부 고지서 발행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실제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은 지난달 23일 도청 앞에서 우선 지급금 환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전농 측은 "무분별한 쌀 수입과 정부의 안일한 양곡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결과"라며 "피해를 농민들이 떠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변동직불금(전년 10월~1월 쌀 평균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때 보전해주는 돈) 상계 처리 등의 방안까지 제기되면서 고지서 발행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역본부가 고지서 발행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지역 농협들도 혼란에 빠졌다. 일부 지역 농협은 농가 보조금에서 환수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농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농협 관계자는 "변동직불금 상계 처리 등 변수가 있어 상황을 지켜보다가 고지서 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보조금에서 제하는 것도 지역 농협 규모나 재정 상태가 제각각이어서 일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