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문제가 후보지 6개 지자체에서 모두 공개 거부에 나섬으로써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이같은 후보지역민들의 반발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국방부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모두 완료됨으로써 전략적 후보지 선택만 남은 상황이지만 이들 후보지 지역민들의 반발여론을 어떻게 가라앉힐 것인가가 관건으로 남게 됐다. 그런데도 국방부 등 당국자들은 이들 후보지역 지자체나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사전 조율 등을 통한 이전 동의를 사전에 얻어내지 못했다. 안이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후보 희망지 선택을 지자체에 떠넘겨 온 것 자체부터 군공항 이전문제를 주관해 온 국방부가 취할 자세는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적극성을 갖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결국 국방부가 군공항 부지 선정에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군 전략상 필수 사안인 후보지 선정은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인데도 대처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그간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가운데 유력후보지로, 무대응으로 일관해오던 화성시와 안산시까지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같은 화성시와 안산시의 반대입장은 의견을 내지 않으면 반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공개 거부한 것이다.
이젠 안산, 여주, 이천, 양평, 평택, 화성 등 예비후보지 6개 지자체가 모두 반대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들 6개 지자체의 후보지 중 전략상 최적지를 예비후보지로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정리해 이달 내로 국무조정실 산하 군공항 이전 TF팀에 넘겨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또 후보지 선정 후엔 법절차에 따라 이전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지자체들은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경고와 배수진을 치고 있는 터다.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역민과의 마찰은 물론 사업 추진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도발 책동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군공항 이전이 전략상 반드시 필요하다면 후보지 선정 시기를 늦춰선 안된다.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 우선 돼야한다.
[사설]수원군공항 이전 6개 지자체 모두 거부 난항
입력 2017-02-13 23:14
수정 2017-02-13 23:1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02-14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