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6일 전통시장을 개선하고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골목상권 보호책'을 정책혁신 첫 과제로 발표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책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 강소기업 육성 등 정책혁신을 위한 21개 중점 법안의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매주 목요일에 발표할 것"이라며 민생정책 행보에 나섰다.

당은 우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1조7천400억원을 투입, 모든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만들고 현재 55% 수준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정비율은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현재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빠져있는 531개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에 적용됐던 '월 2회 의무 휴일' 규제를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고, 연 매출 3억∼5억원 구간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는 등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밖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규제 강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업종에 제조업 등 추가 ▲퇴직 1∼2년 전부터 '반퇴 교육'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0조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한편 당은 이날 4선의 신상진(성남중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선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조기 대선준비에 착수했다.

/정의종·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