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소득세 택스 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이라는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천억원으로 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하경제는 과세 대상임에도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이뤄지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특성상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 어렵다.

연구진은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013년 8.7%에서 2014년 8.5%, 2015년 8.0%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규제나 환경규제와 같은 정부 규제 등 요인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빚어진 지하경제 규모는 2011년 기준 47조~58조원으로, GDP 대비 3.4~4.3%로 추정됐다.

택스 갭은 2011년 기준 최대 27조원으로 추정됐다. 정상적으로 기한 내 납입돼야 할 세액의 15.1% 수준이다.

택스 갭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 낼 경우의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를 의미한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의 택스 갭이 11조7천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소득세(8조원), 법인세(5조9천억원), 상속증여세(9천억원), 개별소비세(3천억원)였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