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때 버려진 아이의 신상이 7년만에 확인됐다.
20일 안양 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안양의 한 초등학교로부터 예비소집일에 오지 않은 A(7)군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출생신고서를 토대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010년 10월께 의왕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군을 유기한 B(26·여)씨를 찾아냈다.
출생신고 전인 그해 9월 A군을 출산한 B씨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생후 두달도 안된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B씨의 진술을 토대로 2010년 10월 의왕에서 유기됐던 신생아에 대한 탐문조사에 나선 경찰은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의 도움으로 A군이 현재 수원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군은 현재 출생신고서에 적힌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새 삶을 살고 있었다. B씨에게 버려졌던 A군의 주민번호 및 이름은 보육시설에서 다시 만들어 준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거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생아를 유기했다는 사실이 7년만에 드러난 B씨는 형사처벌을 면했다.
형법상 영아유기죄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하지만 B씨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 처벌을 할 수 가 없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일 안양 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안양의 한 초등학교로부터 예비소집일에 오지 않은 A(7)군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출생신고서를 토대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010년 10월께 의왕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군을 유기한 B(26·여)씨를 찾아냈다.
출생신고 전인 그해 9월 A군을 출산한 B씨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생후 두달도 안된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B씨의 진술을 토대로 2010년 10월 의왕에서 유기됐던 신생아에 대한 탐문조사에 나선 경찰은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의 도움으로 A군이 현재 수원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군은 현재 출생신고서에 적힌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새 삶을 살고 있었다. B씨에게 버려졌던 A군의 주민번호 및 이름은 보육시설에서 다시 만들어 준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거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생아를 유기했다는 사실이 7년만에 드러난 B씨는 형사처벌을 면했다.
형법상 영아유기죄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하지만 B씨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 처벌을 할 수 가 없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