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송도 사회복지시설의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당초 목적대로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해야 한다는 인천시 측의 입장과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체육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연수구간의 입장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동구가 23일로 예정된 유정복 인천시장의 연두방문을 거부하는 사태가 불거졌다.

남동구는 남촌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 요구 등 현안 사업이 시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이 구민과 만나 대화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남동구가 구 발전에 필요한 현안 사업을 인천시에 건의했으나 해결된 것이 거의 없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남동구의 현안이 되고 있는 남촌산단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비롯해 남동산단 주차장 건립과 재해 방지를 위한 대체 유수지 조성, 소래 습지생태공원과 구월동 88 올림픽 체육관 운영의 구 위임, 소래포구 수문 설치, 인천대공원 인근 무네미 길 교통난 해소 등 7~8개에 달하는 데, 모두 시의 비협조로 사업이 부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단체장의 초도방문이 의례적인 이벤트로 흘러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은 옳다. 시장의 방문에 구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화합이 아니라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초에 광역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해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행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현장 중심 행정의 기초이며 주민들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한다.

대화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지자체 간 이해의 폭이 넓어질 때 타협이나 해결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본다면 남동구는 특정사안 해결 여부를 연두방문의 조건으로 내세울 게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같은 갈등을 보면서 지방 분권화 의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관계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한 재정립도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