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코레일)가 군포시 금정역과 시흥시 오이도역을 잇는 전철 4호선 안산선에 대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외주화해 반발을 사고 있다.
안산선은 지난 2011년 외주화가 추진됐지만 안산시의회와 노조 등의 반대로 취소된 바 있다. 와중에 코레일이 선정한 외주업체가 임금체불과 4대 보험 미가입 등으로 작업 거부 사태를 빚는 등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어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29일 안산선 선로유지보수 업무에 대해 외주위탁 계약을 맺고, 지난해 말 안산선 유지보수 직원 20명 중 6명을 전근 조치했다.
이후 지난달 16일부터 외주업체 유러너스씨엔아이(주) 직원 20명을 대체 투입해 철도 보수 업무를 담당케 했다. 도급기간은 다음 해 말까지로, 계약 금액은 19억여원이다.
그러나 이 외주업체는 지난 22일까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업체 측은 밀린 임금을 지난 17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마저 지키지 않자 직원들은 지난 20일 작업 거부까지 벌였다.
문제는 이 외주업체의 임금체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곳은 지난해 1월 평창올림픽지원 기존선 궤도계량공사를 진행하면서 장비비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주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불공정·불법 하도급 업체로 지적되기도 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연봉 2천500만원에 정규직 22명을 신규채용(2년 11억원)하는 것보다 더 비싼 비용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그마저 불법업체를 선정하는 건 경영 합리화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관리감독 인원을 제외한 현장작업 인원을 모두 외주화해 시민 안전을 남에게 떠넘기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며 "곧 관련 사항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차탈선과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선로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를 전격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
코레일 '안산선 선로보수' 불량업체 외주화 논란
4대보험 미가입·상습 임금체불 직원 작업거부 '안전 위협'
철도노조 "신규 채용보다 비싼 도급계약" 전격 철회 촉구
입력 2017-02-23 22:14
수정 2017-02-2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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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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