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이 지난해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재발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구축했지만 단 1차례의 회의만 진행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도내 3명의 초등학생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활동이 없어 '생색내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초 맨발 탈출 소녀·미라상태로 11개월간 방치된 부천아동·원영이 사건 등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자, 경기도·도교육청·경기남부지방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경기도의사회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경기도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출범시켰다.

사각지대 아동학대 조기발견, 피해 아동 신속한 보호조치, 아동학대예방 도민 관심 촉구를 통해 '아동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전담기구는 지난해 4월 25일 단 한 차례 회의만 진행했을 뿐,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현재까지 활동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3명의 행방이 묘연해 경찰 등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기관별 협력을 이끌어야 할 전담기구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특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했던 도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만 담당할 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등 타 기관 업무라며 책무를 떠넘기고 있고, 교육청도 미취학, 장기결석조사 등의 의제를 상정하지 않고 있어 전담기구 출범이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배근 협회장은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되든 안되든 관계기관별 공조는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확인을 했다면, 행방이 묘연한 미취학 아동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지금 같은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기관별 역할을 공유하고 평소 또는 사건 발생 시 기관 간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조체계 구축은 성사됐다"며 "상황에 따라 전담기구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은 없다. 예비소집 불참학생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교육청의 협조요청이 없기에 도 차원의 대응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