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외청 부활의 당위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시가 해경 본청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부산시 해양수산국은 지난 21일 올해 대선결과에 따라 당선자의 공약 사항으로 해경이 부활할 경우 해경본청 부산유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도' 부산의 여러 기구와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 해경 본청이 1958년 부산에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 등이 유치 논리다. 이같은 부산시의 해경유치 추진 움직임은 명분이 약한 과욕일뿐더러 현실성도 없어 논란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공산이 커 보인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사건 이후인 2014년 해체돼 독립 기구의 위상을 잃고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으로 편입됐다. 국민안전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인천에 있던 해경본부도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해경 해체와 본부 이전은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명분으로 단행한 조치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졸속 행정으로 비판받아 왔다. 인천시의 해경 부활과 인천환원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해 이를 대선 공약화한 것은 해경 해체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서해안의 해상치안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치안수요 측면을 고려해도 동해나 남해 해상의 치안수요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해경 부산 유치론은 설득력이 거의 없다. 최근 서해바다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늘어나 우리 어민들의 정상적인 조업이 어려운 형편이며, 서해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어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도, 서해5도 도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해경의 부활과 '인천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온 것이다.

부산시의 해경유치 검토는 국가기구의 정상화나 절박한 해상치안문제 해결과 같은 국가적 문제는 도외시한 채 정부기구 유치 차원에서 바라보는 협량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구나 아직 부활하지도 않은 해경을 두고 지자체간의 유치 갈등부터 과열되고 고조되는 것 자체도 볼썽사나운 노릇이다. 또 정부가 이러한 갈등을 해경 부활보류의 근거로 삼게 된다면 명분도 실리도 잃고 인천시가 추진해온 숙원사업을 방해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