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가 대상 조례 입법예고
정보유출 방지 바코드·RFID 표기
상인 "분쇄기 등 실질적 지원 우선"
상가 정보부터 기재 시기상조 지적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사람 적어놓으면 쓰레기가 줄어들까요?'
경기도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색다른 실험에 돌입한다.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사람의 정보를 바코드·RFID(무선식별방식) 형태로 기재하는 이른바 '배출표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제안한 경기도의회는 도내 상가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2일부터 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양근서(민·안산6)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이 조례는 하루에 300㎏ 미만 쓰레기(생활폐기물)를 배출하는 상가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해당 상가의 정보가 기재된 봉투를 활용하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상가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바코드·RFID 등 간접적인 형태로 표기한다.
어느 상가가 어떤 쓰레기를 얼마만큼 버리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상가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양 의원의 생각이다.
앞서 2015년 9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의 주소와 공동주택 동수를 기재하는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실시해온 강원 평창군에선 2014년 0.32㎏었던 1인당 하루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지난해 0.27㎏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선 수원시 영통구가 지난해부터 아파트 동만 기재하는 형태로 실시 중이다.
양 의원은 "상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많은데다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고 있어,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고 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에 상가를 대상으로 우선 '배출표기제'를 도입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쓰레기 처리 업무는 시·군 소관인 만큼, 양 의원은 도에서 배출표기제 도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각 시·군이 이를 활발하게 도입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봉필규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등 쓰레기를 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상가와 전통시장 등에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며 "배출량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없이 상가정보부터 무작정 기재하겠다고 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또 "평창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지역적 특성이 전혀 다른 경기도에서도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조윤영기자 kanggj@kyeongin.com
쓰레기 봉투 '실명제' 배출량 줄어들까
입력 2017-03-02 22:29
수정 2017-03-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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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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