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데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

연내에 건설임대 7만가구와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층·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4만8천가구의 사업승인을 획득하고, 뉴스테이는 연내 6만1천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한다.

신혼부부들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월세 가구의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버팀목 대출'은 오는 6월부터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를 1억2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1억5천만원까지 확대한다. 사회초년생들의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전국의 빈집을 정비·활용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상반기 중 전국의 빈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달 공포돼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하위 법령도 제정한다.

하위 법령이 제정되면 빈집을 지역수요에 맞춰 주차장·공부방·주말농장 등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빈집을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선한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모델도 고안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