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환성 부족·민간 GIS 부진
국토부, 인프라·제도 본격화
LX 경기본부 "새전략 수립"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토는 지적(地籍)으로 관리해 왔다. 지적이란 토지의 위치, 형질, 소유관계, 지목, 지번 등을 기록한 것으로 일제시대인 1910년에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져나갔다.

이에 경인일보는 2006년 '지적은 국력이다'시리즈를 통해 지적 재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2008년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적분야가 디지털화를 넘어 공간정보산업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경인일보는 3차례에 걸쳐 공간정보산업의 과거·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 지적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로의 진화, 공간정보산업의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성수대교 붕괴, 서울 아현동·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등 4차례 대참사를 겪었다. 이들 대형사고는 각종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한 전형적 인재로, 사고 이전에 재해에 대한 이력과 지상 구조물 안전관리, 지하 매설물 위치정보만 관리했다면 피해갈 수도 있던 사고로 평가받고 있다.

사고 이후 사회적으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됐지만, 실제적 도입은 아직 초보단계다. GIS란 지상·지표·지하에 분포하고 있는 구조물의 정보를 검색·분석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하는 종합 공간정보기술이다.

각종 연구·사업·행정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일본·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자체 개발한 GIS를 도입, 도시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5년 정부 주도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GIS 구축사업이 개시됐다. 1차 국가 GIS 구축사업으로 지형도, 주제도, 지하시설물도를 수치 지도화하고 GIS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이어 2002년 2차 사업을 통해 국가차원의 정책·예산·제도 지원하에 하천·문화재 등 전 분야에 걸친 GIS 활용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시스템이 중복 개발되거나 호환성 부족 등이 빚어졌고, 민간 GIS사업 부진, 국가 GIS 표준체계 미확립, 데이터의 최신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결국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단순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확대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현재의 공간정보 사업은 35년간 지적 사업을 진행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끌고 있다.

LX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국토정보의 질적 도약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국가와 민간의 공간정보 허브역할을 맡는 새로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