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상인들 경영자금·세제혜택 등 근본적 대안과 거리멀어
불법건축물 태생적 문제 방치땐 화재위험·환경열악 '악순환'

지난 18일 소래포구어시장 화재발생 이후 인천시와 정부가 피해 상인들을 위한 단발성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작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대부분인 어시장을 양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를 위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 상인들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 세제 혜택, 생계 지원 등 대부분 긴급 구호차원의 단기 대책이다.

한달 이내에 불에 탄 시장을 복구시킨다는 목표에 모든 지원 정책이 맞춰져 있다 보니 소래포구 그린벨트 해제나 국가어항 지정 같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테이블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래포구는 태생부터 불법건축물과 이에 따른 화재 위험성을 안고 운영돼 왔다. 시장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상인들은 수십년째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장사를 해왔고 관할 구청이나 인천시 또한 사실상 대안 마련에 뒷짐만 지고 불법 영업을 방치했다.

지난 2013년 남동구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4천611㎡를 그린벨트에서 해제시키고 국유지인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사업 자체가 보류된 상태다.

당시 남동구는 그린벨트 해제부지에 종합어시장 건물을 지어 포구일대에 흩어져 있는 불법 좌판을 한데 모은다는 계획이었지만 정부협의가 늦어지고 상인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래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남동구의 요청 또한 정부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이 진행돼 왔고 현재는 기획재정부와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사업예산 등을 두고 협의 중에 있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앞바다와 육지 부분 42만7천539㎡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해 선박 계류시설, 물양장, 수산물 위판장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609억원으로 책정됐다.

결국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장이 복구될 경우 화재위험은 물론 상인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손님을 맞아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남동구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 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복구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