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개선 추가방안 발표
"결국 은행 돈 더 빌리라는 뜻
현실성 없다" 비난만 쏟아져

정부가 내놓은 '땜질식' 청년고용 대책에 청년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청년 실업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청년들의 반감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22일 2017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청년 고용대책 보완 방안에는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 확대 ▲대학 졸업을 유예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이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상환 기간 5년을 7년으로 연장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취업준비생 이모(30)씨는 "청년 창업은 군입대 때문에 망설이고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군 복무를 유예하는 것과 청년 창업이 늘어나는 것은 큰 관련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모(28)씨도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민대출 한도를 높인다고 하는데 결국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리라는 뜻 아니냐"며 답답함을 표시했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은 온라인에서도 터져 나왔다. 한 네티즌은 "대학생들의 등록금부담 감면도 세부내용이 없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기사에 댓글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데 왜 정책은 늘 현실성이 없냐"고 토로했다.

이같은 불만은 정부가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자 지난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그해 청년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4월에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청년실업은 9.8%까지 오르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 2월에는 전체 고용률이 전월 대비 0.2% 올라 59.1%를 기록했지만, 20대(20∼29세) 고용률은 전월 대비 0.4% 떨어진 56.5%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음을 나타내는 20대 '쉬었음' 인구도 지난 2월 30만1천명으로 나타나, 지난 10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