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으로 인해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쌀 우선 지급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고 있지만(3월 16일 6면 보도), 농민들의 반발이 장기화 되면서 환수율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난달 29일까지 환수된 액수는 총 196억8천만원 가운데 57억7천만 원(29.3%)에 불과하다.

환수 대상 농민 22만명 가운데 7만2천명만이 초과 지급된 우선 지급금을 반납했다.

쌀 우선 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쌀 재배 농가에서 매입할 때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지난해 우선 지급금은 1등급 40㎏ 포대 기준 4만 5천 원으로 책정됐지만, 쌀값 폭락으로 실제 매입 가격은 4만 4천140원으로 확정돼 포대당 860원을 반납하게 됐다.

경기도의 경우 환급액 9억8천만원 가운데 3억3천만원(33.8%)이 걷혔다. 광주(12.3%), 전남(12.9%), 전북(13.9%) 등 다른 시·도보다 높은 환수율을 기록했다.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환수 대상 농민 수(4천91명)가 적고 규모도 소액이어서 환수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벼농사가 많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남부지역은 농민 단체 등을 중심으로 우선 지급금 환급 거부 운동이 조직적으로 벌어지면서 환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관계자는 "경기도는 임대 농가가 많고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 참여율이 높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환수율이 30%를 겨우 넘고 있는 것은,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는 정부의 처사에 반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편차가 심하지만, 고지서 발송 이후 한 달 새 환수율이 30%대를 기록했다"며 "농가들의 환급을 촉진하기 위해 SMS, 신문광고 등을 통해 농민들에게 환급 필요성과 절차 등을 꾸준히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