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접목 설명 이해 빨라 해결책도 속속
미래인 아이들에게 교육 가장좋은 인구대책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솔직히 인구 문제를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일상화된 나머지 관련 화두가 나올 때마다 '식상하다'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 저출산 얘기야, 이렇다 할 대책도 없는데" "초고령화, 남의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할 건데"하는 식이다.
이런 속에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각 기관의 속앓이는 심화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인구문제와 관련해 확고한 중심과 기조를 잡지 못하고 여러 정책만 양산하며 오락가락하는 사이 기관들도 지속적인 정책을 펴나가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형국이 됐다. 세금은 세금대로 쓰이고 있는데 결과는 시원치 않다보니 인구 관련 기관으로서 속앓이만 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인구정책 관련 회의에 참석했을 때 얘기다. "인구정책을 펴는 데 있어 처음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산모 대상 지원을 강화했다면, 어느 해에는 혼인율을 높여야 한다고 정책을 쏟아내고, 최근 들어선 부동산(집값, 전셋값)이나 사교육비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라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 관계자가 하소연했다.
실제 십여년간 정부에서 쏟아낸 대책들을 보면 임신 및 출산 지원, 무상보육,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제도 확충 등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어 보인다. 예산만 해도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후 2006년~2015년까지 10년간 쏟아부은 돈이 총 81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7명을 기록, 15년 이상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추정치)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이었다. OECD국가 중 꼴찌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 109조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과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친다고 해서 일 이년에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도 투입대비 결과물은 초라하기만 하다. 한 인구정책 관계자는 "요즘은 일주일 단위로 인구통계치가 나오다 보니 담당자로서 느끼는 중압감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한다.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자괴감마저 든다는 것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지난해부터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인구교육'이라고 한다.
사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나 실질적 혜택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민 저마다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학교 인구교육'은 큰돈 들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템이다. 해당 교육의 강사로 나섰던 선생님들의 얘길 들어보면 다들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다. 한 강사는 "아이들에게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대해 얘기하면 흥미도 떨어지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데 인구와 관련해 실생활과 접목해 설명하다 보면 이해가 빠르고 생각지 못한 해결책도 속속 꺼내놓는다. 아이들의 기발하고, 깜찍한 해결책 제시에 웃게 되는 일도 많다"고 말한다.
흔히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한다. 미래인 아이들에게 시키는 인구교육이 가장 좋은 인구대책이 아닐지.
/이윤희 문화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