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실향민 보상에 지역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고 있어 성사가 주목된다. 대표발의자인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월미도를 떠나야 했던 실향민을 위한 보상책 마련에 나섰다. 월미도 실향민을 위한 피해 보상과 귀향대책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보상대책은 번번이 무산됐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정부는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원주민들의 귀향을 적극 강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에 따라 월미도 실향민 지원을 위한 법안이 17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매번 폐기된 것이다.
보상대책 관련 법안이 폐기된 원인은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이다. 정부는 폭격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다. 유사 사례가 전국에 너무 많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인천시가 월미도 실향민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주민 생활안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하자 '지원금 지급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 '자치 사무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인천시에 재의를 지시했다. 결국 이 조례안은 6대 의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국방부는 미군이 전시에 징발한 월미도 토지를 지자체에 매각해 해결을 어렵게 만든 당사자이면서도 정작 보상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한국전쟁의 전세는 일시에 반전됐고 9·28 서울 수복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의 승리와 오늘의 대한민국은 당시 미군 폭격으로 가족·친지를 잃고 고향땅을 떠나야 했던 월미도 실향민들의 큰 희생에 빚지고 있는 셈이다. 월미도 실향민들은 폭격 피해자이면서 아무 보상도 없이 고향에서 쫓겨난 2중의 피해자들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고향에서 쫓겨난 월미도 실향민들이 최소의 보상을 요구하며 십수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 가운데 현장을 둘러본 사람은 없다. 정부는 월미도 실향민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설]정부는 월미도 실향민을 위로해야 한다
입력 2017-04-05 22:45
수정 2017-04-05 22:4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04-06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