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이르면 2021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각각 신설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에 남양주지원과 지청을 신설하기로 하고, 토지매입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남양주시가 이 지역을 건립 후보지로 추천해 이뤄진 것으로, 법무부와 대법원은 부지 매입과 청사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19년 착공해 2021년 문을 열 계획이다.

남양주 지원과 지청은 다신신도시 지금지구 내(현 남양주 경찰서 맞은 편) 각각 1만8천㎡로 건립돼 남양주·구리·가평 지역을 담당한다.

현재 남양주·구리·가평 지역은 의정부지법과 지검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이 급속히 개발돼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지원과 지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의정부지법과 지검은 1983년 의정부시 녹양동에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을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면서 사건과 업무가 크게 늘어난 반면, 청사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올해 국회에서도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은 2012년 민주당 최재성 의원 주도로 2018년 3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개정됐다. 그러나 남양주지원 건립 시기가 미뤄지면서 다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2012년 법률 개정이 이뤄진 이후 남양주지원·지청 신설이 본격 추진됐으나 양정역세권 지역과 지금지구 등에 서로 유치하려는 지역 간 갈등으로 건립 후보지 결정은 계속 미뤄져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과 함께 기획재정부에 부지매입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부지 매입과 설계 등을 거치면 2019년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법·지검 이전 계획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낡고 비좁은 청사 등을 이유로 이전이 추진됐지만, 남양주지원·지청 신설 결정에 따라 법원 행정처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도 2007년부터 반환 미군기지를 활용한 광역행정타운에 의정부지법·지검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더는 미룰 수 없어 포기하고 지법·지검 부지에 택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남양주·의정부/이종우·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