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청농 수요예측·기술지도
작목 전환 사후관리 시스템 정비
피해보전직불제 지급단가 현실화
폐업지원금 조건 완화 개선 필요

2017041201000858000042161
FTA 확대에 따른 과일가격 폭락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과일농가들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합리적인 보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폐업 농가가 안정적인 작목전환에 성공하도록 사후관리 시스템 정비도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과, 배, 복숭아, 단감, 포도, 감귤 등 국내 6대 과일을 재배하는 70세 이상 농가는 지난 2014년 기준 44만4천호로, 전체 농가의 39.6%에 달했다. 재배 면적이 1㏊도 채 안 되는 농가는 74만2천호(66.2%)에 달했다.

이 같은 취약한 구조는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 농가들의 줄폐업으로 이어졌다. 고령화·영세 농가들은 과일가격 폭락에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고 결국 폐업했다.

전문가들은 부실한 지원과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산 과일가격 폭락에 따른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금제는 각각 10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업지원금도 시설재배를 인정하는 조건이 까다로워 합리적인 보상을 가로막고 있다.

농가들이 가격폭락 위험에서 벗어나 장기적·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폐업에 대한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폐업 이후 대체작목 전환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폐업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대체작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술지도를 병행해 2차 폐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지역별 생산여건에 따라 폐업농가의 대체작물 선호도가 달라지는데도 작목 전환에 대한 사전수요 조사마저 부실해 시장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경상북도·충청북도 등 다른 시·도에서는 폐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작목전환 의향 조사를 진행해 수요 예측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성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영컨설팅 사업을 폐업지원제와 연계해 농가 경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자체별로 다양한 대체작목을 발굴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체작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