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
을 처리하고 임동원(林東源) 통일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임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과반수(136명)의 찬
성으로 가결되며, 이적의원 4명을 제외해도 16석을 보유한 자민련이 표결
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가결이 유력시된다.
이에따라 'DJP 공조'가 와해되면서 '2여1야'의 정국구도가 여소야대(與
小野大)로 재편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정국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
킬 전망이다.
특히 임 장관은 물론 자민련 총재인 이한동(李漢東) 총리와 일부 자민
련 출신 각료들의 사의표명이나 퇴진, 김중권(金重權) 대표 등의 사의표명
도 예상돼 이번 표결이 대대적인 당정개편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임 장관
해임안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남북문제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면서 '자민
련이 공동정부의 정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도 '오늘 아침까지 다각적인 (자민련) 설득
노력을 벌였으나 변화가 없다'면서'의원들이 정파를 초월해 민족화합과 화
해협력으로 나아가느냐, 대결주의적 냉전시대로 돌아가느냐 하는 선택의
길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은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의원총회를 열
어 '당론대로 투표한다'며 해임안 찬성 입장을 재확인하고 오후 표결에 참
여,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임장관 교체를 햇볕정책
의 포기로 생각하는 것은 자격지심'이라며 '해임안 표결뒤 모든 정국상황
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해임안 결과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
라고 말했다.
민국당은 그러나 당초 입장과 달리 해임안에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해임안 처리에 앞서 추경안과 돈세탁방
지 관련 법안 처리를 먼저 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해임안을 먼저
표결할 것을 주장, 진통을 겪었다.
국회는 본회의에 앞서 예결특위와 법사위를 열어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FIU
법) 등 돈세탁관련 2개 법안을 심의했다.
예결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 본회
의에 넘길 예정이었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이 '추경예산에 대한 예결위의 정
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 진통을 겪었다.
FIU법과 관련,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모든 범죄의 외환거래에
대해 영장없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여야 총무간에 협의가 된 만큼 오
늘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여야간 견해차가 남아있어 표결처
리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