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21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날 우리나라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안한 '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2010년 6.5%에서 2013년 2.9%, 지난해 2.7%에 그치는 등 급격한 성장 하락세를 보이는 등 최근 5년 간 평균 2%대의 성장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누적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또 새 정부의 경제 공약과 관련, 일자리·취약계층지원·조세·복지 등 분배 정책이 중시된 반면 성장 정책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차원의 정책과 재벌문제 해결 등으로만 그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결론이다. 세부적으로 ▲하락하는 경제추세의 반전 대책 마련 ▲산업 혁신역량 향상 ▲재벌 개혁과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한 노동정책 ▲주거안정, 노동복지, 채무 최소화, 사회 안전망 확보의 내실화 ▲투명한 정보제공 하의 증세정책 추진 ▲사회적 자본의 대대적 확충 등을 제안했다.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들은 청년 일자리를 중요한 경제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이를 국정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인원 충원은 장기적 지출 확대로 이어지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