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초기 밀어붙이기식 추진
물류·레저 요란한 계획 '실적 초라'
정책결정 과정 등 되짚어볼 '적기'

서해와 한강을 잇는 길이 18㎞, 폭 80m의 내륙수로 '경인 아라뱃길'. 5월 25일 아라뱃길이 정식개통한 지 꼭 5년이 된다. 물류와 레저 기능을 겸비한 아라뱃길은 3조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개통 5년 실적은 초라하기만 하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여기에는 비슷한 시기 추진됐던 아라뱃길 사업이 빠져있다.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은 사업목적과 규모는 다르지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치아래 추진된 대규모 토목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아라뱃길은 1992년 상습침수 지역인 굴포천 유역 홍수를 막기 위한 방수로 사업에서 시작했다. 이 사업은 1995년 민간주도의 '경인운하' 사업으로 변신했다. 방수로 운하를 이용해 모래와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제성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2003년 감사원의 사업 재검토 지시로 사업이 중단됐다.

경인운하 사업은 이명박 정부 1년 차인 2008년 부활했다. 2008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경인운하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서 공기업(한국수자원공사) 시행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2009년 '경인아라뱃길'이라는 새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수로 양 끝에는 컨테이너 부두, 서해와 한강에는 갑문이 들어섰다.

화물선이 인천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로 가는 그야말로 '물류혁명'을 예고했다. 요트를 타고 서해와 한강을 오가며 해양레저를 즐기도록 한다는 그림도 그렸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경인아라뱃길에는 물류도 레저도 없다. 그야말로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다.

매년 가을 국회국정감사 때마다 '아라뱃길 실적 저조'는 단골손님처럼 등장한다. 지난해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 자료에 따르면 개통 4년 차(2015년 5월∼2016년 5월) 물동량 목표는 8천47t이었지만 실적은 884t(10.9%)에 불과했다.

아라뱃길에 투자됐던 3조214억원 중 회수된 비용은 절반뿐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4대강과 함께 아라뱃길 정책결정 과정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경인일보는 MB정부 초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아라뱃길사업의 그동안을 되짚어보려 한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 5살이 된 아라뱃길의 현주소를 진단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개통 초기 '개점휴업'이라는 비판이 일자 "신생항만인 아라뱃길이 사회기반시설로 안정화되기까지는 3~6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지금이 진단의 적기(適期)라고 할 수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