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임동원(林東源) 통일
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임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 표결에서 투표에
참가한 267명 중 찬성 148, 반대 119표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자민련 김종필(金鍾泌.JP) 명예총재
간 'DJP 공조'는 사실상 와해됐다.
특히 이로 인해 이한동(李漢東) 총리와 자민련 각료들이 현 내각에서 철
수, 2여 공동정권 체제가 무너지고 정국이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재편
되면서 대대적인 당정개편이 이뤄지는 등 정국 전반이 큰 소용돌이에 휘말
릴지 주목된다.
그러나 본회의에 앞서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는 '표결과 공조
는 별개'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 이번 해임안 가결이 2여 공조의 완전한 붕
괴로 이어질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국회 본회의는 총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정부 원
안대로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는 또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이용법'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자금세탁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조직폭력, 마약, 공무원 뇌물, 해외재
산 도피, 불법정치자금 등과 관련된 불법수익을 은닉한 경우 5년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불법자금의 흐름을 감시하는
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불법수익의 해외거래(외환거래)에 대해 영
장없이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는 이밖에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를 찬
성 141, 반대 93표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년 대선에서의 유.불리
만 따지는 당리당략에 급급해 해임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큰 길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했다는 역사적 책임을 면
키 어려울 것'이라며 '공동정부의 한 축을 담당해온 자민련이 공조를 파기
하고 찬성표결한 것은 정치도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승리가 아니라 현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국가의 자존심과 국
체를 보전하고자 하는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임 장관 사태가 가결에까
지 이르게돼 유감스럽다'며 '우리당이 임 장관 사퇴를 촉구한 것은 공동정
권의 한 축으로서 임 장관이 그동안 국정원장과 통일장관으로서 행한 부적
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당한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