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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수원·지제역~서정리역 연결
'일부구간 지연' 제2순환고속도로
수인선 복선전철등 국비지원 필요

조기폐차 보조금·어린이집 인건비
저상버스… 생활밀접형사업도 과제

국비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움직임은 가히 전방위적이다. 정부 각 부처를 밀착 마크하고 국회를 찾아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오병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오는 6월부터 예산결산위원장을 맡는 백재현(민·광명갑) 의원을 찾아가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을 앞세워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도가 내세운 국비지원사업으로는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분야가 많다.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유무에 따라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데다 도·시비 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이다. ┃표 참조

도는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KTX 수원역·지제역과 경부선 서정리역을 수도권고속철도와 연결하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을 제안했다. 도는 이를 위해 공사비로 국비 지원 34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수인선 복선전철 등이 수원지역 현안이다.

노선이 지나는 시흥·안산·화성 역시 수인선 복선전철사업에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양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광명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구리는 별내선 복선전철 등이 국비지원 목록에 올랐다.

성남에서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게임산업 육성사업(G-Next), 동두천·연천은 임진강 염분농도 상승으로 강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지역 현안으로 거론됐다.

일부 구간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주요 SOC 사업으로 꼽힌다. 이천·김포·화성·광주·양주·포천·가평·여주·양평 등 고속도로 노선이 지나는 지역들은 국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생활밀접형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필요

=도내 60명의 국회의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교통, 어린이집 지원 등 생활형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제안됐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시행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등에 국비가 지원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618개소 중 지자체가 설치한 33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도 국비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도정과제다. 전체 시내버스의 3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5년내 2천500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돼야 하지만 운송업체에서 운영비가 높아져 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도는 현행 국비 50%·지방비 50%인 국고 보조비율을 70%로 상향해 지자체가 여유 재원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