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인준' 안갯속에 서훈 시작
내달 김상조·김동연·강경화 잇따라
공정위원장·외교부장관 후보자도
'위장 전입' 드러나 野 강공 예상
새 정부 초반 '국정운영 분수령'
여야가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주부터 본격화되는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처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다음달 2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7일에는 고졸신화로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달 초 개최될 전망이다.
이중 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했고, 강 후보자도 위장전입이 드러난 상태다. 위장 전입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권이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새정부 초반 국정주도권 문제와 맞물려 야권의 거센 공세 속에 여야 간 관계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야권은 이날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포함해 향후 인선시 도덕성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을 어기는 인사를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대통령 본인의 국민을 향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해 이 후보자 인준에 대해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직접 나섰다. 유 의원은 "대통령 본인이 왜 그렇게 밖에 임명할 수 없었는지 설명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앞으로 어떤 원칙으로 고위 임명직 인사를 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한 경우는 20여명에 이른다. 장상 총리 후보자·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같은 위장 전입이어도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니었던 이규용 환경부 장관·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은 청문회를 통과했다. 이와 맞물려 여당은 이번에 드러난 위장전입의 경우 낙마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김순기·정의종기자 ksg2011@kyeongin.com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오늘부터 줄줄이 청문회 '진통예고'
입력 2017-05-28 22:47
수정 2017-05-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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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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