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 민간교류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복원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핵 문제가 진전되기 전에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간 민간교류는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금강산관광과 관련해서는 북한 핵 문제 관련 여건이 진전될 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북 간 민간 차원의 인도적 교류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허용하겠으나, 북핵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교류활동은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정부는 남북 간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 왔다.
이 대변인은 또한 지난 26일 대북 인도지원 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남북 간 (민간) 접촉이나 방북 등의 여건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남북관계 상황 등도) 같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26일 '접경지역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추진을 위한 민간단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사전접촉신고를 승인(3월 29일자 2면 보도)했다. 이 단체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강원도의 지원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핵 문제가 진전되기 전에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간 민간교류는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금강산관광과 관련해서는 북한 핵 문제 관련 여건이 진전될 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북 간 민간 차원의 인도적 교류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허용하겠으나, 북핵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교류활동은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정부는 남북 간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 왔다.
이 대변인은 또한 지난 26일 대북 인도지원 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남북 간 (민간) 접촉이나 방북 등의 여건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남북관계 상황 등도) 같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26일 '접경지역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추진을 위한 민간단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사전접촉신고를 승인(3월 29일자 2면 보도)했다. 이 단체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강원도의 지원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