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서훈 후보자<YONHAP NO-3839>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공수사 위한 정보수집까지
원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北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논쟁

국회에서 29일 진행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지와 대공수사권 국가경찰 산하 이관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초 청문회는 서 후보자가 신고한 보유재산 35억여원 형성과정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됐지만, 서 후보자가 "맞벌이 부부로 펀드투자 수입이 있었다" "재산증식 과정에서 위법·편법은 없었다"고 적극 해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함에따라 정책 위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댓글 여론조작, 보수단체 지원,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유출, 서울시 간첩조작 등 국내 정치개입 사례들을 언급한 뒤 국정원 국내 파트의 개혁을 주문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국정원 직무 범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거기서 어긋나는 부분들을 계속 잘라나가는 일을 몇 년간 하면 관행과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와관련 민주당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정보차장을 두고 해외·북한·국내 불문하고 다만, 국내는 국정원법에 정해지는 고유의 영역 내에 수집·분석해서 음지에서 살아 나가는 국정원이 돼야 한다"며 미국 CIA에서 채택·사용 중인 '기능별 차장제(정보·공작·과학기술·지원의 4차장제)' 도입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공약한 '국내 정보수집업무 폐지'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반드시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 행위, 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행위"라면서도, 대공수사를 위한 통상적인 국내 정보수집까지 원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선 지난해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 대해 여야 간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4·13 총선을 앞둔 '기획 탈북'이자 '국정원의 작품'이라고 주장한 것을 놓고 한국당 서청원(화성갑) 의원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에서 풀린 8선의 친박 좌장의 서 의원은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국정원이 기획했을까 의문이다. 자진 탈북인가, 기획 탈북인가"라며 "태영호 전 공사도 기획 탈북이냐. 위원장은 권한을 갖고 얘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