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논란, 인수위 절차 있었다면 구체적 기준 마련했을 것"
"공약이행위한 준비과정… 그때그때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위공직자 인선과 관련한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5대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가 당선 첫날 총리 지명을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명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양해'라는 표현으로 야권의 직접 입장 표명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 여기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위장전입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양해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총리가 인준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에 나서야 할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양해'라는 표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대신 문 대통령은 인사원칙을 구체화해 5대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안 마련이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게 아니다"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과정"이라고 했다. 또 "그때그때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국민의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일단 청문보고서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합으로 반수를 넘어 채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세부내용을 조율해야 한다"며 "31일 이후로 처리가 연기되지는 않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9일 인준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31일 본회의로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본회의에 상정 시 더불어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으로 재적의원(299석)의 절반을 넘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자유 투표여서 결과가 민주당과 청와대가 원하는대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김순기·송수은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