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8
30일 오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토론회'에서 관계기관 대표자들이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방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총괄부서 마련 행정 효율성 UP… 지방세·세외수입 출연" 주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계획' 본격화 앞서 전문가 의견 반영 취지

인천지역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출산 장려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관련 토론회에서 나왔다.

인천시는 3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가 올 10월에 발표할 계획인 '인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계획' 수립작업을 본격화하기 앞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의 토론회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인천시가 양육지원, 여성고용, 청년고용, 일·가정 양립지원 같은 출산여건 조성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분야 정책을 일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실·과' 단위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출산 분야의 행정체계 효율화를 위해 인천시 여성가족국, 보건복지국, 일자리경제국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며 "인천시 안에서도 지역 특성을 구분해 지역별로 차별화한 저출산 대응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지역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은 1.14명으로 서울(0.94명)·부산(1.10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다. 지난해 전국 평균 출산율인 1.17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3천7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300여 명보다 600여명이 적다. 인천이 현재와 같은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실질적인 저출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인천시의회 황흥구(한·남동구1) 의원은 "인천시의 출산장려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출산 장려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출연해 보육·교육비 부담 완화, 일자리, 주거, 만혼·비혼 대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흥구 의원은 "경기도는 행정부시장 산하에 '미래전략담당관실'을 두어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고,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발 빠른 대책을 마련했다"며 "인천시도 출산, 보육, 고용, 다문화, 주거복지같이 부서별로 흩어진 저출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인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일본이 경기회복정책인 '아베노믹스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은 중앙정부가 관련 사업을 주도하지 않고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주는 게 핵심"이라며 "한국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역 밀착형 저출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인천은 전국 대도시 가운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유일한 지역이지만, 출산은 급감하고 있다"며 "저출산이 중차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