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치안·공무원·노인 일자리등
공공부문 늘리는데 적극 반영키로
육아휴직 3개월급여 2배까지 인상
지방 교부금도 상당한 액수 포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1조원대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4월까지 누적된 추가 세수분으로 편성된다. 당정은 이번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 확충에 있는 만큼 예산안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지방교부금이 상당액 포함돼 있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구체적 집행은 지자체장이 맡지만 추경 목적에 맞춰 일자리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추경은 국채발행 없이 11조원대에서 편성하기로 했으며 대부분 일자리와 민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7일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추경안에 일자리 정책에 해당하는 안전과 치안분야 공무원 확충, 노인 일자리 급여 대폭인상, 육아 휴직급여 두 배 수준 인상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지방에도 많은 교부금이 전달되며, 구체적인 집행은 지자체장이 결정하되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달라"고 강조했다.

당정에 따르면 추경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치안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고 보육과 공공의료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적극 반영된다. 또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최고 수준인 만큼 노인 일자리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일에도 추경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매치료와 요양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하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으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 급여를 기존의 2배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창업실패자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을 위해 '삼세번 펀드'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 지역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는데 투입하기로 했으며 구의역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개선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