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 11조 2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에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청년·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일자리 창출 부문에만 4조 2천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 안전·민생과 관련된 공무원 1만2천명을 올해 내 추가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 정부에서 경찰관 1천500명, 부사관·군무원 1천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인력 1천500명 등 4천500명을 신규채용한다.
지방정부에서는 교사 1천명, 사회복지공무원 1천500명, 소방관 1천5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인력 1천500명 등 모두 7천500명을 채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보육교사와 대체교사 채용을 1만6천명에서 2만1천명으로 5천명 늘리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4천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 일자리도 3만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현행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세번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2+1 채용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5천명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 3년간 지원해 1만5천명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2+1 채용지원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다.
또 청년 창업펀드를 5천억원 확충하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 4천억원도 조성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현재 1천2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2천7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정부는 이번 추경에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 확대와 일자리 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뒀다. 먼저 육아 휴직시 지급되는 수당을 첫 3개월간 총 150만원 한도 내에서 현재보다 2배 높은 통상임금 8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애초 계획인 180개에서 360개로 확대하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롭게 배치키로 했다. 더불어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2개소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79개소까지 확충해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기타=정부는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 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사업에도 이번 추경을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 또 지역교사 채용 등 지자체 자체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 1조7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천억원 등 모두 3조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천억원,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천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3천억원 등으로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충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에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청년·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일자리 창출 부문에만 4조 2천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 안전·민생과 관련된 공무원 1만2천명을 올해 내 추가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 정부에서 경찰관 1천500명, 부사관·군무원 1천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인력 1천500명 등 4천500명을 신규채용한다.
지방정부에서는 교사 1천명, 사회복지공무원 1천500명, 소방관 1천5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인력 1천500명 등 모두 7천500명을 채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보육교사와 대체교사 채용을 1만6천명에서 2만1천명으로 5천명 늘리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4천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 일자리도 3만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현행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세번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2+1 채용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5천명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 3년간 지원해 1만5천명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2+1 채용지원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다.
또 청년 창업펀드를 5천억원 확충하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 4천억원도 조성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현재 1천2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2천7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정부는 이번 추경에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 확대와 일자리 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뒀다. 먼저 육아 휴직시 지급되는 수당을 첫 3개월간 총 150만원 한도 내에서 현재보다 2배 높은 통상임금 8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애초 계획인 180개에서 360개로 확대하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롭게 배치키로 했다. 더불어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2개소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79개소까지 확충해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기타=정부는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 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사업에도 이번 추경을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 또 지역교사 채용 등 지자체 자체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 1조7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천억원 등 모두 3조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천억원,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천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3천억원 등으로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충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