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법사 정무 재경 국방 등 8개 상임위 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결산.예비비 심사는 'DJP 공조' 붕괴로 신 여소야대 정국으로 전환
된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국회에서 사안별 공조체제를 본격
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경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이 국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한 타당성 여부를 놓
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세계잉여금은 정부 결산과 감사원 감사
에 이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며 '그런데도 국회 승인은 정치적
절차일 뿐이라는 정부.여당 입장은 국회 권능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국회 결산심사 이전에 세계잉
여금을 추경에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를 국회에서 확정해
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
데 '8.15 방북단'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진행 상황을 보
고받은 뒤 정부측의 책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햇볕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주장했
고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방북자들의 위법성 여부를 확실히 가린 뒤 국
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기준을 제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
록 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통일부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의
를 거쳐 방북을 허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방북단 파문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고 따졌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도 '통일부가 법무부를 비롯한 공안당국의 반
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인사의 북한 방
문을 허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측 책임을 거론했다.
국방위에서 의원들은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사무처장인 김하중(金夏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출석시킨 가
운데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북한 선박의 영해 통과 등 현안에 대해 추궁했
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지난 6월 임동원(林東源) 통일장관은
북한 선박의 우리측 영해 통과와 관련, 국회 답변을 통해 '북한이 미리 신
청하면 정부는 사안별로 검토,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
다'며 NSC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교육위도 한완상(韓完相) 교육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
어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
사에 착수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