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로 미뤄졌던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대책 시행이 가시화 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성패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환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 될 경우 가뜩이나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과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 등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말로 종료되는 LTV·DTI 완화 조치가 완화 이전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LTV·DTI 규제 환원 뿐 아니라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LTV·DTI 추가 연장 조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8월부터 LTV가 2014년 완화 이전 수준인 50~60%로 강화되고 DTI도 50%로 환원될 경우, 그동안 완화 혜택이 컸던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급등세를 보이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까지 더해질 경우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찬바람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 등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법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앞서 주택건설업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현재의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추가 연장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부동산 시장 과열 분위기가 서울을 비롯한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오히려 지방 대부분 지역은 아파트값이 뒷걸음질을 쳐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이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 강화는 자칫 집값 하락과 이에 따른 금융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이후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과도한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폭락할 경우 대출이 부실해지고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등 주거불안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투기수요는 줄이더라도 실수요는 원활하게 주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