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철밥통 개혁 필요
민간일자리 연계 추경 성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통진당 민주질서 위배 안돼
5·18 시민군 사형선고 고통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안부 재합의 日과 대화를
북핵 해결 국제사회와 공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동시 진행된 이른바 '슈퍼 수요일'인 7일 여야는 도덕적·정책적 적격 여부를 놓고 검증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 대해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적극 방어에 나선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을 강조하며 도덕성 문제를 짚었다.
모친명의 통장 도장 달라… "형제들과 같이 돌림자 사용"
■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 여야는 주로 경제관과 실무 능력을 들여다보는 데 힘을 쏟는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김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공부문의 철밥통 내지는 기득권 카르텔은 분명 개혁해야 하는 부분이며, 민간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고리를 어떻게 찾을지에 추경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비과세 감면 등 다른 측면을 고려한 뒤에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야권 일각에선 1999년 모친 명의의 K은행 통장개설에 사용된 도장이 통장개설자의 이름과 다르다며,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형제들이 같이 어머니를 부양하기에 어머니 도장도 돌림자인 '김동'이라고 쓴 도장을 쓴다"고 해명했다.
야,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압박'… 여 "소수의견 가치" 방어
■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시민군이었던 배모씨에게 사형 선고를 한 이력 등이 화두가 됐다.
한국당은 통합진보당 해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통보 반대 입장을 고수한 김 후보자의 철학을,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군 재판관이던 1980년 5·18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 배모씨에 사형을 선고한 이력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 결정 건에 대해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도, 헌법재판에서의 소수의견 가치를 내세운 것이라며 방어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의 법정 의견도 통진당 강령만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판결에 대해선 "당시 저는 법조경력이 짧고, 법관으로서 주어진 실정법을 거부하기는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장녀 위장전입 사실 의혹 인정 "공직자로서 부족한 판단"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 여당은 북핵 문제와 위안부 재합의 등 주요 현안을 짚었다.
강 후보자는 한·일간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중 고위대표단 파견 추진의지를 보였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장녀 고교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과 관련한 잇단 거짓 해명 의혹, 2004년 서울 봉천동 연립주택 3채 거래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탈루 의혹, 부산 해운대 콘도 매입 관련 증여세 의혹, 후보자 남편이 은퇴 후 자녀 명의로 지은 거제도 집과 1만6천500여㎡의 임야 등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도마에 올렸다.
강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다. 제가 아는 점이 없어서 죄책감 느낀다"며, 위장전입 의혹은 사실로 인정하면서 "공직자로서 부족한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