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4년 경기도교육감 역임
통과땐 첫 교육감 출신 장관 기록
교육청 권한 보장 자치 강화 전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계 내 '혁신의 대부'로 꼽히는 대표적인 진보성향 인사다. 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을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후보자는 2009∼2014년 민선 1∼2기 도교육감을 지내면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추진한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이다. 김신호 차관(대전교육감), 설동근 차관(부산교육감) 등 교육감 출신 차관은 있었지만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김 후보자가 첫 교육감 출신 교육부장관이 된다.
교육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그간 교육부 중심의 교육 행정을 비판해 온 만큼 각 시·도 교육청이 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현장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교육감 업무 가운데 대다수가 국가위임 사무인데 이런 사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지난달 중순 서울에서 열린 교육포럼에 참석해 관료 중심의 교육 행정과 입시경쟁이 교육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선 교육청과의 소통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진보진영의 지지를 받아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청과 비교적 수월하게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교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고교 서열화 논란을 일으켰던 외고·자사고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대학입시를 위한 학원처럼 변질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교육청도 교육부장관 배출을 앞두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은 "혁신교육과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김 전 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유·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자치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명이 늦어진 데 따른 혼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노동정책 기틀이 혁신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경진·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