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용은]"고단한 국민의 삶 해소법은 좋은 일자리 늘리는 것"

민주당 '박수'… 한국당 '침묵'-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의 시정연설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실패 협치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는 구호를 붙이고 침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소방 등 중앙·지방 1만2천명 충원
민간고용 서비스분야 2만4천개 증설

◈여성
출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5천명 증원

◈어르신
공공일자리 수당 月27만원으로 인상
치매안심센터 늘려 '국가책임제'로

◈지역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위해 예산배정
지자체 일자리창출 3조5천억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용절벽·소득분배악화 등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하루빨리 추경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호소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직접 찾아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지 호소했다"며 "국민의 삶이 고단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여긴 문 대통령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취업준비생·소방관·우체국 집배원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절박한 현실을 강조했다. 또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며 통계도 제시했고 소득분배의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청년 ▲여성 ▲어르신 ▲지역 등으로 분류해 총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자세히 설명했다.

■ 청년

=문 대통령은 "우선 소방관과 경찰관·복지공무원·부사관·집배원 등 중앙과 지방공무원 1만2천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육교사·노인돌봄서비스·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4천개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천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 ▲3개월간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다가구 임대주택 2천700호분 공급 등도 제시했다.

■ 여성

=문 대통령은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배까지 늘리도록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 등 5천명 충원 등도 약속했다.

■ 어르신

=문 대통령은 "노인 공공일자리 3만개를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국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지역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이번 추경으로 지자체에 총 3조5천억원이 지원된다"며 "이를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민생사업에 사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