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한 뒤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제(1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기한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면서 "이에 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다들 아시다시피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경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사실상의 인선 강행 배경을 밝혔다. 윤 수석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며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 왔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거듭 밝힌 뒤 "물론 협치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 정국'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제(1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기한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면서 "이에 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다들 아시다시피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경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사실상의 인선 강행 배경을 밝혔다. 윤 수석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며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 왔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거듭 밝힌 뒤 "물론 협치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 정국'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