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에 경과보고서 요청했지만
논의 없고 시간만 가 안타까운 일"
"경제적 고통 국민삶 위협해 판단"
강경화 후보자 임명 여부도 '관심'
인사청문 정국 여야대치 장기화될듯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즉각 반발하면서 '인사청문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또 여야대치로 추경, 정부조직법 개편 등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여야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개월이 지났는데도 내각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읽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제(1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안되고 기한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극심한 경제적 고통 속 국민 삶은 위협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했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새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률상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내에서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 과반이 넘는 14명(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이 임명에 찬성하고 있는 점도 임명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비록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반대하지만 임명에 대한 명분은 충족돼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민 여론이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 우호적인 점도 배경이 됐다.

윤 수석은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 왔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김 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3당의 반대로 국회 검증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인 14일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는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