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무원만 뽑나…"
4차산업혁명에 맞는 정책
창업기업 전폭 지원 강조
중기와 사업매칭 '선순환'
청년수당 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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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이 '공시족'을 대거 양산한다는 우려가 나온 데는, 일자리의 '양'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5일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는 5년 간만 공무원을 뽑고 말 것이냐"며 "정부가 늘리려는 81만개 공공일자리가 과연 분야에 따라 정확한 직무 분석과 계획수립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대규모 공무원 임용은 '피라미드' 모양이 아닌 '항아리' 모양의 공무원 조직 구조를 만들어 비효율을 낳게 될 것이다"며 "근본적인 청년취업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민간주도의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홍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게 아니라,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룩하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산업을 육성하면 일시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과 달리 고용창출의 지속성이 생긴다는 것이므로, 민간 일자리가 늘도록 기업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4차 산업혁명을 맞았으니 그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이 요구된다. 기술기반의 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단계에 있는 창업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이 '공시족'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 위원은 "중소기업 사장이 직원들과 성과를 나누는 '미래성과공유제' 등의 도입을 유도하고, 이처럼 직원의 이탈을 막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는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 매칭하는 등의 혜택을 제시해야 한다"며 "성과가 공유되면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급여가 오르는 방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이 공무원 학원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형수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요구하는 일자리의 질과 노동시장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질 사이 간극을 좁히려는 정책과 함께 지금의 청년정책이 사교육 시장만을 배불리는 정책으로 남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