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서울, 경기 일부 등 청약조정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내용의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시장 반응은 갈렸다. 국지적 과열현상이 다소 진정될 것이란 전망에 이미 예상됐던 수준의 조치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견해도 나왔다. 새로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광명시에서는 '왜 우리가 지정됐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다.

대책에 따라 다음 달 3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서 각각 10％ 포인트 낮아진다. 기존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과천·성남·광명 등 40곳이다. 여기에 광명시 등 3개 지역이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 포인트(p)씩 내려간다.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광명시 공공·민간택지도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6·19대책과 관련,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기급등 등 이상증세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관련 업계는 대체로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시장과 재건축이 추진중인 단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이미 예상됐던 수준의 조치로, 부동산 시장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론도 있다. 특히 광명시의 경우 이제 시작단계인 재건축단지들의 사업이 크게 위축되는 등 돌발 악재를 만났다는 반응이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과열지역 분양시장의 투기성 수요를 잠재울 수 있다는 긍정론과 함께 초과이익환수제가 빠진 재건축의 경우 본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론이 맞선다. 강남 집값 잡으려다 수도권만 때려잡게 생겼다는 불만도 있다.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로는 한계가 있고,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새 대책에 따른 시장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